One Big Beautiful Bill Act 완전 분석 🇺🇸 | 2025년 7월 통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포괄적인 법안 중 하나입니다. 870페이지에 달하는 이 거대한 법안은 세금, 의료보험, 이민, 에너지 정책까지 미국 사회 전반을 바꿔놓을 예정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드립니다.

1. One Big Beautiful Bill Act 개요와 통과 과정

1-1. 법안의 규모와 특징 ①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870페이지 분량으로, 10개 상원 위원회의 정책 우선순위를 하나의 포괄적인 입법 프레임워크로 통합한 법안입니다.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4조 4,600억 달러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2017년 세금감면 정책을 영구화하면서 동시에 국경 보안, 국방, 에너지 생산에 대한 지출을 크게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 극적인 의회 통과 과정 ②

7월 1일 상원에서 51-50으로 통과된 후, 7월 3일 하원에서 218-214로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공화당 부통령 JD 밴스가 동점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 표를 던져 상원 통과가 가능했습니다.

특히 하원에서는 24시간 이상 계속된 표결 과정에서 공화당 내부의 격렬한 의견 충돌이 있었으나, 결국 당론에 따라 통과되었습니다.

1-3. 예산조정 절차 활용 •

공화당은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 절차를 활용해 단순 과반수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우회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2. 세금 정책의 주요 변화사항

2-1. 역사상 최대 규모 세금 감면 ①

One Big Beautiful Bill Act의 핵심은 2017년 세금감면정책(Tax Cuts and Jobs Act)을 영구화하는 것입니다. 개인 세율을 10%, 12%, 22%, 24%, 32%, 35%, 37%로 영구 고정하고, 표준공제액을 단독 신고자 $15,750, 세대주 $23,625, 부부합산 $31,500으로 영구 인상했습니다.

특히 연소득 $50,000 이하 근로자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가정은 연간 $10,000 이상의 세후소득 증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2. 팁과 오버타임 소득 면세 ②

팁 소득과 오버타임 근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혁신적인 정책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소급 적용되어 2025년에 받은 팁과 오버타임 급여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약 40만 명의 퇴역군인이 팁을 받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2-3. 아동세액공제 및 사회보장 혜택 •

아동세액공제가 현재 $2,000에서 $2,200으로 영구 인상되어 4천만 가정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사회보장 급여에 대한 세금도 면제되어 노인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3. 의료보험 및 사회보장제도 변화

3-1. 메디케이드 대대적 삭감 ①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에서 거의 1조 달러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의회예산처(CBO)는 이로 인해 2034년까지 1,18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merican Hospital Association 회장은 "미국 의료계에 극도로 실망스럽고 매우 어려운 날"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3-2. ACA 프리미엄 세액공제 연장 거부 ②

2025년 만료 예정인 ACA 확대 프리미엄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아 추가로 510만 명이 의료보험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중산층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크게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농촌 의료 전환 프로그램 신설 •

삭감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농촌 의료 전환 프로그램을 신설해 2026-2030년 5년간 연간 100억 달러(총 50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각 주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상세한 농촌 의료 전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이민 정책 및 국경 보안 강화

4-1. 국경장벽 완성과 인력 증원 ①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국경장벽 건설을 완료하고 수천 명의 ICE 요원과 국경순찰대를 새로 고용하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4-2. 이민 프로그램 수수료 인상 ②

다양한 이민 프로그램과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추가되거나 인상됩니다. 망명 신청자, 가석방자, 임시보호지위 대상자의 취업허가에도 새로운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4-3. 한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

한국인 유학생이나 취업 비자 신청자들은 늘어난 수수료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강화된 국경 보안으로 인해 입국 심사 과정이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에너지 정책 및 환경 규제 변화

5-1.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 간소화 ①

화석연료 프로젝트 허가를 간소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석유, 천연가스 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2.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대부분 폐지 ②

반면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청정에너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 대한 수많은 세금 인센티브가 대부분 종료됩니다. 신규 및 중고 전기차, 가정용 EV 충전 장비, 단열재나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 설치에 대한 세액공제가 끝납니다.

5-3. 온실가스 감축 기금 폐지 •

지역사회의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프로젝트에 자금을 제공하는 비영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는 온실가스 감축 기금이 폐지됩니다. 기존 계약과 보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현대화

6-1. 125억 달러 대규모 투자 ①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현대화에 125억 달러를 투자하는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구리선과 플로피 디스크 같은 구식 장비를 업데이트하여 미국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매일 27,000편의 항공편, 270만 명의 승객, 61,000톤의 화물을 처리하며 국가 GDP의 5%를 차지하는 항공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입니다.

6-2. 한국인 여행객에게 미치는 영향 ②

항공교통 관제 시스템 현대화로 미국 내 항공편 지연과 취소가 줄어들어 한국-미국 간 여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뉴욕 등 주요 노선의 정시 운항률 개선이 예상됩니다.

6-3. 항공산업 전망 •

Airlines for America(A4A)는 ATC 직원 부족과 구식 장비에 대해 수년간 경고해왔으며, 이번 투자를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무리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미국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역사적인 법안입니다. 세금 감면과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춘 반면, 사회보장 프로그램 삭감으로 인한 부작용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여행 편의성 증대와 더불어 이민 관련 비용 증가 등 엇갈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 법안이 실제로 미국 경제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